[육아정보] 2023년 달라진 육아정책 총정리

 계속해서 바뀌는 육아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직접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 육아정보를 잘 정리해서 공유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육아를 하는 분들은 항상 시간과 체력적인 문제로 잘 정리된 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보엄마와 아빠, 예비 임산부, 임산부들에게 상당히 좋은 정보일 것입니다. 출산율이 1%이하(0.75%)에 이르는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2023년에 여러 정책들을 수정하여서 발표하였습니다. 

임신지원정책

1.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4. 임산부 철분제 지원

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

8. 태아검진시간 지원

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10. 출산 전후 휴가

11. 배우자 출산 휴가

12. 난임부부 시술비

13. 난임치료 휴가

육아지원정책

1.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

3. 시간제 보육 지원

4. 첫만남 이용권 지급 (200만원 가량의 바우처)

5. 영아수당 지급

6. 아동수당 지급

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8.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9. 보육료/교육비 지원

10. 부부동시 육아휴직 가능

11. 유급 수유시간 지원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3. 육아휴직 지원

1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15. 유연근무제 지원

16. 근로시간 단축제

17. 가족돌봄휴가 제도

18. 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 건강보험

19.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20. 초등돌봄교실

21. 온종일 돌봄

22. 교육급여제도

정말 다양한 육아지원정책과 임신지원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모두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13개+22개=35개의 제도를 조목조목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육아정책

양육지원

1. 부모급여 도입

2.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금 인상

3.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의료지원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확대

2.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3. 산모&영아 난임부부 등 건강관리 강화

제목만을 체크해 보아도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70~35만원을 매달 지급합니다. 개월 수로 적용되기 때문에 22년생 아이들도 적용이 가능하며 어린이 집에 가는 경우 비용 역시 부모급여 결제 후 남은 차액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신생아때 들어가는 육아비용의 일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을 합니다. (지급한도 월 최대 300만원) 4개월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50%에서 8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에 대한 신경을 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금 인상

기존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했던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금 역시 인상되고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인상은 2021년 기준 1,827,831원에서 2022년 1,944,812원(1인가구 기준)입니다. 분유바우처도 월 86,000원에서 9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저귀, 분유 바우처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 관할 보건소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