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 신청 대상과 지급방법, 지급시기 (ft.소비쿠폰)

지난번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난지원금으로 전국민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야기 했던 것과 동일하게 전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얼마나 받는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제 지급해주는지에 대한 내용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먼저 지금시기가 되면 준비된 사이트나 카드사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으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고로 환수되어 또 다른 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과 정보들

소비쿠폰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비쿠폰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액은 총 21조 전국민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서 국회에서 통과 후에도 2주 이상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7월 중순은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이 아닌 소비를 할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그리고 카드사에서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두번 지급이 되는데 1차는 7월 중순 2차는 8~9월 지급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지급목적 및 규모

  • 정부는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정책으로 총 20조 2천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편성
  • 1인당 최소 15만원, 소득/계측/거주지 기준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차등 지급

2. 지급대상 및 금액

  • 1차(전국민) : 모든 국민에게 기본 15만원
  • 추가 차등 지급 :
    • 일반국민 : +10만원 -> 총 25만원
    • 차상위 계층 : +25만원 -> 총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25만원 -> 총 50만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 : +2만원 추가

3. 지급 시기

  • 1차 지급 : 빠르면 7월 중순 시작 예정
  • 2차 지급 : 하위 90% 선별 후 처리, 8월 전후 지급 가능성

4. 지급 방식 및 사용처

  • 지급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
  • 사용처 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 등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지역/골목상권 중심의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기한은 약 4개월 내로 제한 예상

5. 효과 및 기대

  • 과거 코로나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 증가 효과가 뚜렷했으며, 전체 소비 창출 효과(매출증대)는 투입 대비 26~36% 수준
  • 이번 소비쿠폰도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지원내용

지난번 추경안을 예상으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아보았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전국민 공통으로 15만원을 지급받고 그 중에서 소득 하위 90%에 속하게 되면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이라면 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50만원이 되며 여기에 인구소멸지역에 있다면 최대 52만원을 받게 됩니다. 

1. 소득하위 90%

  • 가구 기준으로 국민소득 순위를 매긴 뒤,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가구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추청 : 이를 토대로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
  • 일반적으로 맞벌이, 외벌이 여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선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짐

2. 차상위계층

  • '차상위'는 말 그대로 '최하위(=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뜻합니다. 
  • 주로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약 50~60% 등)에 해당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현금급여 대상(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가구

3. 인구소멸지역

  •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향후 일정 기간 내 (보통 30년 이내) 지역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로 군단위 또는 시, 군, 구 중 소규모 지역에서 나타남
  • 한국에서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사용해서 지정.

신청방법

지난번 코로나때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식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홈페이지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본인의 대상과 금액이 나왔는데 비슷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급방식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와 지역화폐가 있으니 카드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으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이번 지원금은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금일 수도 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을 같이 살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가맹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소비쿠폰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그리고 대형마트, 유흥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소비쿠폰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고효율가전 구매시 최대 30만원 환급, 영화 6천원, 공연 최대 50%할인, 3~5만원 숙박지원, 지역화폐 15%할인 등 다양한 쿠폰을 제공하여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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